이명박의 불장난, 고환율 정책


요즘 내노라 하는 경제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이명박 정부의 철없는 고환율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외환시장은 요동치고...한국경제가 <고물가-저성장-경상수지 적자>의 트리플악재에 휩싸였다네요.
 
사실, 미국 달러화 약세와 유가 폭등으로 다른 아시아 나라들도 우리처럼 저성장과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서민 죽이는 물가 폭등이 유난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일부 수출 대기업을 밀어주는 "고환율 정책" 때문입니다. 고환율 정책이 몰고 오는 부작용에 대해 한 네티즌이 쓴 글 일부를 발췌해 볼까요?

<<그 국민 희생전략이 바로 '고환율 정책'이었다. 많은 신문들이 보도하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10원이 오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831억 원을 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차가 450억, LG 전자가 533억을 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앉아서 돈을 버는 동안 국민들이 주로 먹는 라면 값은 50원 내지 100원이 올랐다. 50원 오른 라면을 안 먹겠다고 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자장면 값이 올라서 안 먹을 사람 또한 없다.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다. 국민들 개개인의 희생은 티가 잘 나지 않은 반면에  대기업의 수출 실적은 경제 성장에 크게 반영되는 전략이었다.>>

고환율 정책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좌파 시각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맹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비판한 '쓰레기'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를 기억나는 대로 발췌해 봅시다.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촉진 → 기업수익증대 → 투자활성화 → 경기회복 →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고환율 → 물가상승 → 소득감소 → 소비위축 → 성장률저하로 흘러가는 '악순환' 효과가 점차 뚜렸해지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고환율 정책은 화물트럭 기사들(서민층)의 소득을 삼성전자 등 수출 대기업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포기했던 2005년 이후 내수가 되살아났던 경험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물가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층'이라면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조합을 새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국제적인 시각을 봅시다. 지난 6월 18일에 이미 OECD가 정부의 잘못을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OECD 사무총장 “한국 고환율정책 적절치 못하다”

경향신문 / 입력: 2008년 06월 18일 17:41:12
 
이명박 정부가 높게 설정한 성장률 달성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사용하면서 물가불안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적절치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18일 “이명박 정부가 성장이 아닌 인플레이션 진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구리아 총장은 이날 ‘2008년 ICGN 서울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성장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인플레 방지에 분명히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물가가 통제불능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재정 긴축을 유지하고,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의 고삐를 조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구리아 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이 그동안 수출 증대를 위해 환율 상승을 부추긴 것에 대해서도 “수출국의 경우 통화의 실질적인 가치 하락(환율 상승)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말 열렸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담에서 가토 다카토시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도 한국이 물가급등 우려를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OECD는 지난 4일 발표한 세계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고유가로 인한 물가 충격이 원화 약세로 증폭된 면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강진구기자>

그런데요...노무현 시대를 한번 되돌아 봅시다. 그 사람도 혼 좀 나야 합니다. 엄살을 떨고 있지만 이미 삼성이나 현대, SK 같은 대기업은 노무현 시대에 벌만큼 벌었습니다. 왜냐? 그 때도 바로, 강도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대달러 고환율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 경기는 냉랭한 경제현실, 그리고 국내외 독점자본이 장악한 일부 대기업만 풍요롭고 중소기업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양극화, 자꾸만 뒤쳐지는 성장잠재력...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은 파산 직전으로 몰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환율 정책이 몰고온 부산물입니다. 노무현은 좌파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충실히 따른 우파였습니다.

이명박은 애초부터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신자유주의자 노무현을 좌파라 맹공했으니까요. 정권 찬탈에 눈이 어두워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조중동과 그를 맹신하는 또라이 꼴통들의 책임도 물론, 아주 큽니다. 지금도 그들이 그런 잘못된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건 나라에 아주 불행한 일이지요.
 
이명박이 자기 공약대로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노무현 정부의 환율 정책 기조를 "저환율" 또는 "달러 연동"으로 바꾸어야 했는데도, "747 포퓰리즘"이라는 허황된 깃발을 걸고 집권한 푸른 기와집의 새 무뇌아는 예상대로 역주행(달러가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를 하락시킴)시키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집권하자마자 원/ 달러 환율을 900원대 중반에서 1,050원대로, 그러니까 약 12% 가까이 끌어 올리고 만 거지요. 재앙의 시작입니다. 취임 초에 청와대에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폭탄주를 연거푸 마셔대더니 결국 음주운전에 역주행을 하고 만 셈입니다.

독과점으로 국내 부를 거의 다 빨아들이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이명박처럼 일방적으로 더 얹어주고자 하면 국민의 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당연히 저항도 필연적이지요. 그 결과, 드디어 촛불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론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등신 외교"를 문제 삼았지만 "소수만 살고 다 죽이는" 일방통행식 철부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표출에 다름이 아닙니다.

강만수는 취임 초에 누차 환율이 더 올라야 한다며 한국은행을 압박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가 환투기를 노리는 국제 하이에나들에게 읽힌 겁니다. 그들은 '외환시장 개입'을 하겠다는 강만수의 발언에 일제히 환호를 질렀습니다. '또 때가 왔다, 무식한 이명박 만세...' 그리고 열심히 달러 매집에 나섰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거기에 가세했죠. 환율이 오를 건 뻔한 노릇인데 안 사는 놈이 병신이지요. 그 결과, 국내외 환투기 하이에나들은 단기간에 보란듯이 12%의 환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환율을 내리려고 해도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지요. 심각한 물가 압박으로 환율을 내리기 위해서 마지못해 정부가 달러를 시장에 풀 거라는 정보는 이미 꾼들에겐 상식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저가 매집"을...

아니나 다를까, 돌대가리 외환당국은 지난달 21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57원까지 오르자 10억달러가량의 달러를 매도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해 1040원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지난달 27일에도 20억달러가량의 달러를 팔아 환율을 1030원대로 낮췄고, 이후에도 소규모 개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7/2), 다시 1,056원이상으로 치솟은 환율을 잡기 위해 정부는 외환시장에다가 무려 45억 달러를 장 막판에 급히 투하했다고 하지요. 요 몇 달 사이에 400억 달러가 날아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꾼들은 내다파는 즉시 그 달러를 신나게 쪽쪽 빨아가고 있으니...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완전히 거덜이 난 외환보유고를, 지난 10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2,600억불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거, 망하려면 순식간입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단기 외채를 일거에 회수하고 지금처럼 투기꾼들이 너도 나도 가세한다면 무려 수십조 달러의 유동자금을 앞세워 덤벼드는 하이에나들에게 다 털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외환위기 시즌2"입니다. 결국, 음주 역주행 정권의 첫 단추가 잘못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소문의 진원지가 야당이 아니고, 다름아닌 정부와 한나라당이라는 겁니다. 지난 6월 11일인가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임태희라는 자는 "개인적으로는 외환위기와 비슷한 조짐들이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은총재는 "현 경제지표가 97년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가 "현 상황은 제2의 외환위기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70년대말 2차 오일쇼크와 비슷해 보인다"며 "굳이 표현한다면 제3의 석유위기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다지요? 이명박도 이날 수석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위기는 1, 2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3차 오일쇼크라 할 만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답니다. 위기의 원인이 자신들이 저지른 고환율 불장난 등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유가급등으로만 돌리는 아주 얍삽한 처신이지요.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촛불'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또라이들도 있습니다. 한 입으론 '경제는 심리'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경제 위기'를 쉽게 말하는 대통령,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화살을 돌리는 자들, 과연 국정을 맡을 자격이나 있을까요?

저는 외환위기까지 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결국 힘 없는 이들만 당할 테니까요. 그러나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론 이른바 "비리 강.부.자 내각"이 필연적으로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정책도 문제였습니다.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선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부동산 부자 정부는 눈앞의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었죠? 부동산 거품 붕괴는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그런 짓을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다니...참 한심한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만수가 한국은행까지 직접 찾아가 이성태 한은 총재를 닥달했지만 다행히도 이 총재는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선에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당시 이성태 총재가 그 압력에 굴복해 금리를 인하했으면 지금 물가는 2~3%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땅부자 내각이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 시기에 경제 시한폭탄인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는 게 시장논리에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현재의 거품을 유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폭락을 초래합니다. 저는 폭락을 바라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금융 위기와 경제 파탄을 불러 일으킬 테니까요. 미국처럼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연착륙을 시키는 게 정답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뇌가 없으니 그거, 참 고민입니다.
 
이명박이 오늘 어느 자리에선가 "경제살리기에 전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들 기가 막혀 웃더라고요.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늘 공허하다는 걸, 그리고 이명박이나 강만수가 움직이면 망한다는 걸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한글을 영어로 가르치자"는 놈의 머리에서 무슨 정상적인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고,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려 순간순간 말만 슬그머니 바꾸는 그들은 참 후안무치한 족속입니다. 아시다시피 거짓말이 입에 배었고요. 
위기에 몰리면 살살 기고 위기 벗어나면 짓밟으려는 치들, 상대가 강자로 보이면 마누라 팬티까지 벗겨줄 듯 사족을 못 쓰고 약자로 보이면 한없이 천박한 말투로 멸시하고 물어 뜯으려는 기생충들...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진실을 말하는 국민을 방패로 찍어대다니요?

이명박과 강만수, 둘 다 잘라내는 게 정답일 듯 하군요. 갈수록 하는 짓이 아주 위험합니다. 궁지에 몰리니 자기네를 반대하면 무조건 좌파로 몹니다. 여고생과 직장여성, 주부, 노동자는 물론이고 신부님도 목사님도 스님도 촛불을 드는 순간, 그들에겐 다 좌파입니다. 이념 대립을 부추기는 것 말고는 그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의 주위엔 왜 게거품을 무는 깡패들 밖에 없을까요?

최단기간에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를 송두리째 말아먹은 둘을 반드시 잘라내야만 '등신외교'로 땅에 떨어진 나라 위신을 세우고 터무니 없는 미국 쇠고기 협상도 다시 할 수 있으려니와, 각계의 뜻을 모아 이 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대다수 국민의 고통지수는 그만큼 커져만 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대와 새벽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