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과 총리의 촛불·인터넷 관련 발언

정부가 22일 발표한 인터넷 종합대책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촛불시위 등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히 관련 있어 보인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유해정보 유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해킹 등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사회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보보호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업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보 유출 등 정보화에 따른 일반적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듯한 인상을 비쳤다.

그러나 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보면 정부의 의도가 좀더
분명히 드러난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넷 유해환경 특별단속 결과라며
‘덕수궁 앞에서 여성 시위자가 전·의경에게 목졸림 당했다’는 허위 글을
아고라 토론방에 게시한 모 지방신문 여기자’를 비롯해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극단적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열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가 인터넷 대책을 마련한 이면에는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 당시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공론이 활성화되면서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은 점을 주목하고, 그 온상을
제거하겠다는 발상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부를 공격하는 누리꾼들을
방치하지 않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총리의 과거 발언들이 각 부처의 대책 마련 계기가
된 측면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회의 개회식 환영사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직접
누리꾼을 겨냥했다.

내각 총사의를 표명했다가 한 달여 만에 재신임을 받은 한승수 총리는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한술 더 뜨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그는 “(쇠고기 협상은) 잘된 협상이지만 과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가 퍼져 촛불집회가 커졌다”며 촛불집회의 근원으로 인터넷을
지목했다.

이런 배경에서 총리실 국정운영실은 지난 6월20일 법무부가 검찰에 인터넷
유해사범 특별단속 지시를 내린 직후부터 범정부 차원의 인터넷 통제 강화
대책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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