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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권 발행 전면 재검토
금융위기ㆍ도안문제등 감안 정부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10만원권 고액권 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다 지폐 도안과 관련된 대동여지도 독도 표기 문제, 인물 선정(김구)을 둘러싼 논란을 두루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구 선생, 대동여지도와 관련한 도안을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와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10만원권 발행이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1만원권보다 큰 고액권 지폐 필요성을 고려해 5만원권은 예정대로 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권 발행 담당기관인 한국은행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고액권이 물가에 주는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고액권 발행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후퇴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은 안팎에선 "도안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에 더해 최근 경제 불안으로 한은이 고액권 발행을 강행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의 이번 고액권 발행 재검토는 표면적으론 인플레이션 염려와 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제기 등 경제적인 명분이 있지만 독도 표기 논란과 김구 선생 등 지폐 인물에 대한 적합성이 기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독도 표기를 둘러싼 외교 분쟁 소지가 있는 데다 인물에 대한 이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한은으로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굳이 논란이 될 조치를 강행할 명분이 작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기존 10만원권 도안과 인물은 물론 5만원권 도안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7년 12월 3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5만원권ㆍ10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 2종을 2009년 상반기 중 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김태근 기자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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