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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쌀 직불금’ 파문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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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쌀 직불금’ 파문 확산…서울·과천 520명 포함 모두 4만여명 받았다
ㆍ야 주장 “靑 고위직 포함… 관련자 문책을”
ㆍ靑 적절 조치 방침… 여, 철저 진상조사키로
고위공직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수령 사실(경향신문 10월14일자 1면 보도)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도 고위공직자 쌀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은)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의혹을 계기로 정부와 청와대가 진행해온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문책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14일 저녁 공개한, 지난해 실시된 ‘쌀 직불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2006년분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4662명은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 이외에도 금융계 121명, 변호사 등 전문직 73명, 회사원 1780명, 직업 불명 172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520명(96.9%)은 벼를 수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520명의 공무원 중 상당수가 쌀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쌀 직불금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실시한 ‘쌀소득 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5일 중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부정하게 받아간 돈은 국고로 환수하고 정도가 심한 부분은 형사처벌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쌀 직불금 부정수령에 연루된 고위공직자의 명단 전면 공개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부대표는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4만6000명이고 공기업 직원도 2600명이나 된다”면서 “문제가 된 고위공직자 100여명 중에는 청와대 고위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부대표는 “정부는 속히 명단을 공개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정도가 심하면 해임하거나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철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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