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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아리랑 2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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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훈 대법원장 말실수 인정…`원칙 강조하다 빚어진 일` 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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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일선 법원 순시 과정에서 나온 '검찰ㆍ변호사 비하성 발언'과 관련해 26일 훈시를 통해 발언의 진의를 해명하고 사과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법원 순시 일정의 마지막 방문지인 서울고법ㆍ중앙지법을 순시한 뒤 오후 4시부터 법관과 직원들에게 한 훈시에서 "일선 법원을 방문하면서 그냥 거친 말을 하고 말 실수를 했다. 많은 실수를 해서 법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 이 자리를 빌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할 만한 얘기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조3륜' 발언과 관련해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검찰과 변호사는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검찰과 변호사, 법원이 엄격하게 구분돼 있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대전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전후좌우의 맥락은 변호사는 대체로 자기 당사자에게 유리한 말을 하지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변호사를 해봐서 잘 안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는 발언과 관련해선 "민사재판에서 수사기록을 갖고 결론을 내서는 안된다는 얘기였다. 왜 민사재판의 결론이 검찰ㆍ경찰 같은 수사기관의 결론에 의해 나야 하는가. 왜 판사가 재판을 통해 밝힐 수 있는 일을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야 하는가. 우리는 한번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것은 법관이 재판을 포기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사재판에서 수사기록을 던져 버리라고 했는데 언론에는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언론이 그렇게 해 주는 바람에 법원이 뭐하는 곳이라는 걸 국민이 알게 됐다. 재판의 주체는 판사라는 게 확실히 각인됐다"며 취지가 잘못 이해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일로 대법원장 저 개인으로서는 이만저만 상처와 피해를 받지 않은 게 아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질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새로운 빛을 봤다. 광명을 봤다. 법원을 위해서는 '내가 큰 건을 한건 했구나' 생각했다. 어떤 대법원장도 못하는 일을, 말 실수와 언론의 잘못 접점된 보도로 인해서 해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법원에 대해 국민들이 알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됐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일로 인해 변호사와 검찰에게 상처받게 했다면 전혀 의도했던 것이 아니다"고 사과했다.
이 대법원장은 "옛날에는 '판사는 판결을 통해 말한다'고 했는데 옛날 얘기이다. 우리는 그 어려운 판결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법원이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재판을 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 방법이 민사재판에서 구술변론주의,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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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9 18:11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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