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기 추가건설, 폐기물관리방안 등 사회적 합의 추진 
 
정부가 13일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2차 공청회에서 2030년까지의 에너지 종합정책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이달 말에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청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안은 국가에너지위 산하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의 확보, 국내 수급안정 및 공급 인프라 확충,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에너지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에너지관련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계획이다.

장래 20년간 에너지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본철학과 전체목표를 제시하는데 원별계획 및 일반정책은 이 계획의 기본원칙 외에는 구체적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신 고유가 시대 지속

유가는 2003년부터 지속 상승세에 있다.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투자부족이 주요인으로 세계원유시장은 투자확대를 통한 적절한 잉여공급능력을 갖추지 않는 한 고유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석유가 고갈되는 시점보다 세계 석유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기가 위기시점이다. 미국의 DOE에서는 석유 매장량 6조배럴을 기준으로 현재의 기술수준 및 속도를 감안할 때 석유 피크를 2037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각국은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국유화 경향을 띠고 있다. 국제석유사가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매장량은 7% 수준에 불과하고 세계 정부는 에너지기업의 인수 합병에 적극 개입하는 등 에너지안보를 정부 정책결정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구조변화 예상

우리나라 에너지공급시설의 기피와 고급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해 전반적 님비현상으로 에너지공급시설의 입지 어려움이 심화될 전망이다. 반면 전기, LNG 등 고급에너지에 대한 선호는 증대한다.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2002년 이후 에너지시장의 경쟁도입보다는 안정화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여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산업 시장효율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가속화와 다양한 국가와의 FTA 진행 예상 등으로 인해 개방압력은 증대할 전망이다.

에너지 수요증가도 성숙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그결과 양적 증가보다는 전력, 가스 등 고품질 에너지의 수요증가와 같은 질적 증가가 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다. 2030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4만9000달러 수준, 삶의 질은 10위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사용효율의 획기적 개선

사회전체의 에너지절감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효율시스템을 구축해 2030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47%로 개선할 계획이다. 2030년 전망수요 대비 최종에너지 15.3%(37.6백만TOE)를 감축해 1차 에너지소비에서 12.4%(42.3백만TOE)를 절감하게 된다.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사회구조로 전환이 촉진된다. 지속가능한 효율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부문별 효율지표 성과평가 체계를 확충하고 절약형 도시계획 등 지역에너지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프로세스혁신과 효율적 교통 물류체계를 구축해 에너지이용 시스템 혁신 및 소비절감을 증진할 계획이다. 효율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구조 확립을 위해 가격 시그널 기능확립, 효율기준 상향 표준화, 고효율 신기술 개발 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투자확대 등을 추진한다.

규제완화와 가격체계 개선

에너지산업 진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다. 송배전 전력망, 가스열 배관망, 에너지저장시설을 제외한 경쟁가능 사업부문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사업자간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규제의 전문화 및 규제체계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에너지 규제기구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사업 인허가 기준 재정비와 에너지원간 적정 믹스 구축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감독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용도별 에너지요금 체계는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 에너지소비 유도 등을 위해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단계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부과금이 11개, 관련 법률이 10개에 달해 장기적으로는 세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전력은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단계적 이행해 교차보조 해소 및 가격왜곡을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에 의한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의 교차보조를 축소하면서 주택용 누진체계를 단순화한다. 2단계는 용도간 교차보조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요금을 전압별 요금제로 통합한다. 또한 소비자 선택요금제 및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탄력적 수요관리형 요금제도를 강화한다.

천연가스는 저장시설, 배관망 등 필수 설비의 공동이용제에 대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설비이용 요금체계를 구축해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가스도입 사업자 및 대량 소비자간 수급상 과부족 해소를 위한 거래시장 개설을 검토중이다.

집단에너지는 초기 성장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 공정한 감시로의 점진적인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난방도일 대체난방비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열요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장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 집단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주개발율 획기적 제고

에너지자원 자주개발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확립할 예정이다.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2006년 3.2%에서 2030년 40%로, 6대 광물 자주개발율은 16.6%에서 50%로 높인다.

이를 위해 투자재원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핵심기술 개발, 정보제공 시스템 강화 등 인프라 정비와 확충을 추진한다.

신재생 4대 핵심분야 중심 보급률 11% 달성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와 성장동력화를 강화한다. 중점분야 대량보급체제를 구축해 2030년 보급률 11%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풍력, 바이오, 해양에너지 등 보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대량보급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확충하며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시장매커니즘 도입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 성장성과 산업파급효과가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 IGCC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R&D를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화 지원정책 추진으로 수출산업으로 육성, 세계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며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시킨다.

이 분야 기술은 2006년 선진국 대비 70% 수준에서 2030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11% 보급목표는 해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EU는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기준 20%를 제시하고 있으나 회원국별로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은 공급비중을 전망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은 보급전망이 우리와 유사하다. 주요 선진국의 보급증가율은 우리나라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보급비중을 5배, 보급량을 6배나 증대시키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전은 에너지고갈과 기후변화 대응 최적안

원전 비중은 2006년 26%에서 41%로 크게 확대된다. 이를 위해 원전부지 확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방안 마련, 원전의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강화, 원전 연료의 공급 안정성 강화, 원전 기술자립을 통한 수출산업화 등을 추진한다.

주요국들은 고유가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CO2 감축 필요성에 따라 화석에너지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법을 전면개정해 원전 건설을 지원, 14개 전력회사에서 26기 원전건설을 준비중이다. 일본은 2030년 원전비중을 30~40%로 확대하는 원자력입국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핵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30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인도는 2020년까지 20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신규부지 확보부터 원전준공까지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2022년 준공예정 원전은 2010년까지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후보지 조사 및 확보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2~3개 후보지를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이 현재 10만드럼 규모이지만 단계적으로 증설을 추진, 최종 80만드럼 규모의 방폐장을 운영하게 된다. 중간저장 문제가 해결되면 일정 준비기간이 확보(30~50년)되므로 2016년 사용후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2008-08-14   에너지 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