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발, JST, AP, CNN, asahi 등 외신은 일제히 삼성재벌 이건희(李健熙) 전회장이 탈세로 유죄판결을 서울지방법원에서 받았다고 전한다. 탈세한 것이 유죄라, 징역 3 년의 집행유예 5 년에 벌금이 1,100억 원이란다.

CNN 보도에 따르면 검찰 기소사실 중,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에 관해서는 유죄이고, 회사의 실권을 아들에게 넘기려고 한 배임죄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정했다.

교사가 학생의 부당한 행위를 고치고자 벌을 줄 때도 그 학생의 평소의 행적을 참작하듯이, 우견일지 모르나, 어째서 법관은 피고의 다른 행적을 거의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이건희 씨는 이 나라 전자공업을 황무지에서 세계제일의 총사령탑과도 같은 위치로 만들어 놓은 유일무이의 공로자이다. 그 만한 업적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그것은 그의 유죄판결을 세계 일류 외신들이 대서특필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삼성 반도체를 위시한 각종제품이 국위를 선양하고 있음은 췌언이 불요!

이 노졸이 법을 모르기에 법치국가인 이 나라의 법관의 판결을 가타부타할 자격이 없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참고하라는 부탁이야 할 수 있겠지.

법전(法典) 조문이란 불법행위의 나열에 해당하는 형량의 지침이 있을 뿐인데, 판관은 해당하는 조문에 따른 판정으로 끝이다. 그 판결의 국민 정서와의 함수관계란 생각할 여지도 없고, 그 판결이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건 말건 오불관언이라는 것이라도 좋을 것인지?

게다가 삼권불립(三權分立)이란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사법(司法)의 독립은 이름뿐이고, 정권의 시녀화(侍女化)된지 오래이며, 대기업이 권좌에 오른 자의 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판국이니 판관의 소신 있는 판결을 바라는 것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기일 것이다.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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