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문서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존망과 관련 있는 중요한 비밀서류로서, 특수고위직에게만 열람이 한정되고, 소정장소에서의 반출, 촬영과 사본작성 등이 통제되며, 그 서류로 인해 얻는 지식은 그 관직에서 떠난 후라도 평생 발설해서는 안된다는 수칙이 있는 국가의 문서이다.

그런데, 14일에 입력한 동아일보 박민혁, 이유종 두 기자가 쓴 "봉하마을 e지원 서버 보유 확인, 靑관계자 盧핵심측근 4월 불법인정… 선처 요구" 제하의 기사를 보면, "노무현(盧武鉉) 전대통령측은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청와대의 기록물 반환 요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측은 그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그 불법행위가 문제되지 않도록 청와대측이 잘 처리해 달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묵인해 달라는 것이겠지.

김영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봉하마을의 노 전대통령 사저를 방문조사한 뒤 "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e지원(知園) 시스템' 서버 1 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때 불법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김 차관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료의 무단 유출을 금하고 있는 만큼, 노 전대통령의 행위는 실정법 위반이고, 자료를 무단 유출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원본-사본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단다.

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건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기록물을 사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록물 반출 사건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고, 국가기록원은 이번 주초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란다.

한편, 이 동아일보 전자판 기사 후미에 붙은 "누리꾼 의견" 곧 네티즌들의 댓글에는 필자가 그 기사를 읽은 11시경에 이미 124 명이 몰려와서 하나같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의법처단하라는 고함을 지른다. 돋보이는 seankim16님과 ryujh53님의 글, 두 개만을 여기에 옮긴다:

seankim16님의 글: 명바기씨는 국내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도 노무현 일당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둘 수 없다. 그대로 두면 게릴라식으로 국내 정치가 잠잠해질 수 없다. 김대중 일당도 같다.

ryujh53님의 글: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실정법 위반이면 그 누구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던 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당장 구속하고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1. 블로거 투데이는 하루 12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2. 한 개의 블로그에 하루 1개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본인의 블로그 포스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4. 퍼온글과 비공개 포스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5. 조인스 블로그 약관에 위배되는 포스트는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