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신고 검증의 필요성

한반도비핵화(韓半島非核化)를 목표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 나라에 한반도 두 나라를 넣은 6 개국 대표들이 모인 기구가 6자회담인데, 당면과제가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의 완전 무능력화(無能力化)에 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북한에 대한 5 개국의 노력이 주효해서인지, 북한은 핵개발계획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그 신고에 따른 온 핵시설의 무능력화 완료를 금년 10월말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핵문제에 관한 하나에서 열까지가 모두 비밀에 붙여졌던 것을 6자회담에 신고해온 것만으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일보적 성과로 본 것인지,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수속을 개시했고, 에너지도 지원하고 식량도 지원할 태세이다.

부시(Bush)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약속을 100% 믿고 찬양하는 보상적 성격으로도 보이지만, 6자회담의 앞으로의 과제는 그 핵신고의 검증을 철저히 하는 데 있음은 췌언이 불요하리라.

9 개월만에 열렸던 6자회담에서, 겨우 일부 핵개발시설인 영변(寧邊)원자로와 사용이 끝난 연료의 재처리시설 및 핵폐기물 저장소 등의 시찰과 그곳 기술자와의 대화를 북한은 수용키로 한 셈이다.

지난날에 IAEA(국제원자력기관)가 극히 일부분의 사찰을 한 적은 있었지만, 거의가 극비의 비공개이던 것을 어디까지를 보일지는 미지수지만, 보이겠다고 하니, 그것도 전진임에는 틀림없겠다.

그 합의란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말만의 원칙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 합의사항에 어디를, 누가, 언제, 어떻게, 볼 수 있고, 그곳 기술자와도 모르는 것은 물어도 볼 수 있는 구체적 합의가 아쉽다.

더욱 이번 합의사항을 보면 IAEA의 역할에 '조언과 협력'이란 제한을 둔 것이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 IAEA의 사람들은 2002년에 북한에서 추방당할 때까지 영변의 핵시설을 감시했었고, 1990년대 초기에도 그 시설을 조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IAEA의 관여를 가능하면 넓힐 필요는 없을까?

10월말까지란 기한부 무능력화(無能力化) 합의란 중대과업은 온지구촌 주시리의 세기적 과업이다.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쓸 수 없게 하는 무능력화작업을, 지난달의 원자로(原子爐) 냉각탑 폭파 때처럼, 그 영상을 공개해 주기를 바란다.

북한의 지난달의 그 냉각탑 폭파에서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核燃料) 들어내기가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 그 연료에는 플루토늄(plutonium)이 들어 있는데, 그러한 허술한 무능력화작업을 이번에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은행에서의 대부업무에서도 소액이면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거액이면 확실한 반제를 보장하는 담보물을 잡고 대부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자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번 6자회담에서의 검증업무, 또한 은행의 신용거래와는 차원이 다른 한반도 수천만의 인명의 존망이 달린 필수적 절대적 업무이다. 당로 각위의 분발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