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건강보험이란 없는 것이 좋다

필자는 1918년생, 91 세 노졸인데, 우울증으로 투병 중인 88 세 노처랑 두 사람이 울산 동구의 일산진이란 마을 바닷가에 살고 있다. 식모도 없고, 도우미도 없은 생활을 하다가, 지난 7월초 그만, 노처의 지병이 악화되어 기동이 불편하고 부엌일도 못하게 되었다.

급보를 듣고 달려온, 광주에 사는 딸 내외가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요양소병원(療養所病院)에 입원을 시켜 주었다. 두어달을 그 병원에서 요양과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져서, 지난 10일에 퇴원을 했다.

퇴원을 할 때는 건강보험공단(健康保險公團)의 알선으로, 매월 6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하루에 두 시간 정도의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기에 퇴원을 했는데, 막상, 퇴원 후, 이곳 저곳에 알아 보니 예상과는 달라, 그 도우미의 혜택을 받는 것은 포기했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죽으라는 법은 없는 듯, 마침 최근에 이웃에 홈플라스라는 대형 생필품 가게가 생겨서 거기서 염가로 식사도 할 수 있기에, 굶는 것은 면할 것 같다. 그러나 이 나라의 고령자에 대한 이런 저런 처우를 생각하면, 이웃나라 일본에 비하면 너무나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 분통이 터질 것만 같다.

마침, 오늘 아침 일본 아사히콤(asahi.com) 소식을 보니, 동경(東京)의 니시타마군(西多摩郡) 히노데마치(日の出町, ひのでまち)에서는 75 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의료비(醫療費)를 무료화한다는구나. 일본은 노인복지(老人福祉)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임은 알고 있는데, 우리 일산진(日山津)에서 그 일출정(日出町)을 쳐다보는 마음은 천국을 보는 느낌이군.

우리 내외는 매월 1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강제징수(强制徵收)당하고 있지만, 혜택은 거의 없다. 이름이 좋아 불로초인가, GNP 4만 달러라는 이 고장에 사는 고령자에게 정부도 그 보험공단도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우선, 저 건강보험(健康保險)이란 없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내외는 일전 한푼 수입이 없는데, 아무런 실속 없는 부동산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월 10만 원이 넘은 보험료를 물기가 어렵다. 그리고 보험이란 가입 여부를 물어도 보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입시킨다는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보험이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100% 자유의사(自有意思)에 따라 가입 여부가 정해져야 할 텐데, 이 건강보험은 마치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국민의 의무의 하나인 세금처럼,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가입시켜 재산세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의 재산을 수탈하는 위헌적 처사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국가가 의료보험 재원으로 필요하다면 세금으로 징수할 것이지, 어째서 보험이란 이름으로 외곽기관으로 하여금 위헌적 수탈 같다는 인상까지 주면서, 그런 수탈행위를 감행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조속히 그 근거 법률부터 수정 내지는 폐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