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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고교선택제가 공교육의 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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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골라서 가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시행을 위한 사전 조치로 ‘서울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단계에 걸쳐 희망학교에 추첨 배정하는 고교선택제는 2010학년도부터 시행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약해온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이 도입 36년 만에 부분적인 수술을 받는 것이다.
고교선택제의 의미는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선택권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간 아무런 경쟁 없이 손쉽게 학생을 배정받아온 학교에 경쟁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처방이란 점에서 고무적이다. 학생유치를 위한 학교 간 경쟁을 촉발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거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고교선택제는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무늬만 고교선택제여서는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학교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다수 학교가 엇비슷한 교육과정으로 ‘붕어빵’ 교육을 양산하는 식이어선 학교선택의 의미가 반감된다. 고만고만한 학교들을 죽 늘어놓고 고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집 근처 학교밖에 갈 데가 더 있겠는가. 학교의 과거 명성이나 막연한 이미지로 학생의 선택을 기다리는 건 교육적이지도 않고 고교선택제의 취지와도 무관하다.
결국 학교 손에 달렸다.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고교선택제가 정착될 수 있다. 각 학교가 국가 기본교육과정을 준수하면서도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을 차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나은 교육을 하려는 학교 간 경쟁이 불붙어야 한다는 얘기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획일적인 강의를 토론식·체험식으로 전환하는 등 교실 수업방식을 뜯어고치는 게 급선무다.
다양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서두를 일이다. 특색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도 학교 특성과 강점을 차별화하는 요소다. 학교장과 교사의 학교교육 변화에 대한 마인드와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새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도 이런 일 하라고 학교운영 자율성을 보장한 게 아니겠는가.
고교선택제 시대를 맞은 학교와 교사는 더 이상 경쟁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온실 속 교단생활에 안주해온 과거의 행태는 이제 버려야 한다. 좋은 교육 실천에 앞장서는 데서 존재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교별 학력정보 공개나 교원평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4등급으로 매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만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옹색한 방침을 비판하고, 미적거리는 교원평가제 전면 도입을 서두르라고 촉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고교선택제 정착을 위해선 교육당국의 당근과 채찍도 뒤따라야 한다. 우선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비선호 학교에 대해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초기엔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교사 파견 등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고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선 행정적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지원자가 적어 강제배정으로 정원을 채우는 학교를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정원을 감축하거나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등 학교 성격에 변화를 줘야 한다. 그게 원치도 않는 엉뚱한 학교에 배정받아 피해를 보는 선의의 학생을 줄이는 길이다.
고교선택제를 계기로 학교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교육성과를 교육당국이나 제3의 기관이 공정하게 평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함으로써 학교선택 폭을 넓혀줘야 한다. 그래야 학교 간 경쟁도 제대로 이뤄진다. 교육 선진국 대부분이 실시하는 학교평가다. 영국이나 싱가포르는 학교평가 결과를 순위를 매겨 공표할 정도다. 우리라고 해서 더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
김남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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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01: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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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생각은…] ‘저CO2 녹색성장’ 엔진은 친환경 물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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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주요 선진 국가들은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97년에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2021년까지 일정량 감축토록 합의했다.
정부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세계 추세에 발맞춘 행보라 할 수 있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는 에너지 위기를 맞아 녹색물류체계(Green Logistics)의 구축은 더욱 절실해졌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대두되고 있는 동북아 물류권의 차세대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녹색물류 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녹색물류 체계를 통하여 친환경적 수송과 경제적 이익 실현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확신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이와 관련된 신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화석연료 중심의 도로 수송에서 철도와 수운 수송을 강화하는 그린물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전담 행정부서의 지정과 구체적 예산 대책의 마련이다. 다섯째, 국제적 환경규제 정책에 부합하는 물류기준 설정과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요청된다. 특히 동일 품목이라도 생산업체가 다르면 각기 다른 회수과정을 거치는 비효율적이고 개별적인 회수물류 체계를 표준화하는 기술 구축이 시급하다.
끝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대비한 남북 및 동북아 물류 호환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남북철도(경의선, 동해선)가 완공되면 철의 실크로드와 연계하여 한반도는 21세기 교통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남북 간 수송 물류비는 현재의 5 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되고, 한반도~유럽 수송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녹색물류 체계는 이처럼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요소다. 유류 소비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기존 물류 시스템을 벗어나 수송 경쟁력과 환경보전을 가능케 하는 신(新)물류 산업으로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강승필 서울대 교수·대중교통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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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01: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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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생각은…] ‘사이버 역기능’ 바로잡을 법 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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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법익 침해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적 현상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입법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다. 아직까지 정보통신 범죄에 관한 일반 법률이 없는 데다 처벌규정도 미비하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사이버 역기능을 포괄하는 ‘사이버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기본법(가칭)’의 제정이 요구된다.
법제 정비의 골자는 첫째로 실정법에 처벌조항이 없거나 현실성 없는 단속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행위의 법적 의미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실체적 구성요건, 수색 절차와 방법, 전자기록 및 정보의 증거능력, 증거조사의 요건과 방법 등 절차적 규정과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조치, 접속기록의 보안 및 유지의무 등을 망라해야 한다. 사법기관의 수사 영역을 확대해 사이버 역기능에 의한 인권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피해 구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피해상담소 설치와 함께 배상과 정보 삭제 등 피해자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준사법적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근거가 필요하다. 인터넷 업체와 사회단체, 시민 참여에 의한 역기능 해소 및 예방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이버 테러나 포르노그래피 등 사이버 범죄는 초국가적이며 기술적 성격이 강하다. 국제적 판단기준에 맞춘 범죄 구성요건의 정비와 국제협약 및 공조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세억 동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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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01: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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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생각은…] 일본 독도 침탈 막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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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는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침탈하려는 영토 확장의 역사적 포석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일본인들은 독도에 대한 헛된 꿈을 2세들에게까지 전수하려 하고 있다. 얼마 전 불거진 교과서 해설서 개정은 그런 사례의 하나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부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표지석을 설치하였고, 관련 부서를 신설하며,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그들의 그릇된 발상을 바르게 일깨워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생생한 교육의 장을 열어 우리 후손에게 국토 침탈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런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학술적 작업을 강화해야만 한다.
먼저, 영토 확장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어떻게 독도 침탈이라는 첫 포석으로 나타났으며, 어떻게 인류의 재앙으로 확산되었는지 보여주는 체험장의 설립이 요구된다. 이곳에서 보여주어야 할 잔혹사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일본이 유린한 아시아의 문화, 무수한 인명의 살상, ‘마루타’라는 가공할 인체 실험, 수많은 한민족 징용과 희생의 흔적, 아시아 지역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규, 중국의 난징(南京) 학살 사건, 한반도의 분단과 그로 인한 전쟁사 등이 그런 것들이다.
다른 나라들도 아픈 과거사를 체험케 하여 길이 후손에 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크메르 루주 집단이 처형한 주민들의 인골더미 전시관 등이 그렇다. 초대형 국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하와이 근해에서 일본군에 의해 침몰된 미 해군 함정들과 장병 유해들을 교훈 삼아 전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제 만행을 알리는 영상물의 제작과 저서의 발간을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한 사실들이 2세들에게 문화적으로 내면화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두 나라 국민의 감정만을 부추기는 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로 불러 그들의 감정만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일본인이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지어 즐겨 부른다면 우리의 2세들은 이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우정남 국민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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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00: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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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선생님,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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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사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들이 잇따라 내놓은 학교자율화 조치 때문이다. 자율을 마다할 교사는 없다. 그러나 자율화 조치 가운데 학원 강사에게 방과 후 학교 강의를 허용한 대목에선 속이 편할 리 없다. 교사 고유의 영역이 사교육에 의해 흔들린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다. 외려 사교육을 이기기 위해 교사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일이다. 그러려면 참교사의 자세를 돌아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사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사표(師表)는 많다. 전북 백산중·고 정진석 전 교장. 그는 해방 후 혼란기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주변을 설득해 쌀을 모았다. 그걸로 창고를 얻어 학교를 시작했고, 평생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았다. 3년 전 타계한 그가 필자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남긴 말은 “난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겠다”는 거였다.
경기도 명지외고 전성은 교사는 베테랑 수학교사다. 그는 교직을 떠나 2년 동안 학원가에서 스타강사로 이름을 날리다 3년여 전 학교로 돌아왔다. 연간 수억원의 돈벌이를 미련 없이 포기했다. 오로지 “내가 설 곳은 학교 교단”이라는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교사의 자리란 모름지기 이런 게 아닐까 싶다. 다시 태어나도 또 하고 싶은, 억만금을 버리고도 하고 싶은 그 무엇 말이다.
교사가 정녕 그런 거라면 학교를 사교육에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움츠러들 일이 아니다. 교사가 공교육 부실화의 원인이란 일부 비난에 마냥 주눅들어 있어서도 안 된다. 사교육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바꿔나갈 주체는 바로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사들이 절실하다. 그나마 전국에서 그런 교사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데서 한국 교육의 희망을 본다.
서울 용화여고 장동호 교사 등이 그런 예다. 장 교사는 지난해 여러 학교 교사 9명과 뜻을 모아 ‘통합논술 드림팀’을 꾸렸다. 수시로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학교 교육으로 논술 사교육을 이겨보겠다는 일념에서였다. 올 들어 여러 학교를 돌며 방과 후 논술수업을 진행 중이다. 학생들 반응은 폭발적이라고 한다.
부산지역에선 교사들의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 수업의 질과 직결되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교과별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고민하는 교과교육연구 동아리 50개 팀, 논술 지도방법 연구 동아리 71개 팀, 독서토론 동아리 170개 팀, 영어수업 기법 나누기 동아리 182개 팀에서 수천 명의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해 공부 중이다.
이제 교사들이 서로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학교를 살리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학교 자율화 조치로 눈앞에 다가온 수준별 교육 확대에 대한 대비가 첫 시험대다. 학교 상황에 맞는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부터 교사들이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학교 교육의 본령은 ‘정규 수업’이다. 교사가 정규 수업의 질을 끌어올려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면 방과 후 보충수업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다. 방과 후 보충수업이 꼭 필요하다면 그 또한 교사들이 나서서 해내면 될 일이다.
교사는 교단을 떠나는 순간까지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잃어선 안 된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친다는 보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누가 뭐래도 교사는 학생들의 믿음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사에게 달려 있는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도 교사의 일이 밥벌이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면 사범대·교육대에 들어갈 때 품었던 초심(初心)을 돌아보기가 너무 미안한 일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 그리고 바로 교사다. 주인인 교사가 열정을 쏟아부을 때 학교가 바뀌고 교육이 바뀐다. 학교마다 제2의 정진석·전성은 교사들이 넘쳐나길 바라는 이유다.
김남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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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9 00:09 입력 / 2008.05.09 00: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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