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매체가 바로 아고라 토론장인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고라의 성격에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충격과 변화를 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아고라의 글들을 읽어도 보고 생각도 해보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한 번 올려봅니다.

  오늘(7월3일 목요일) 100분토론을 지켜보다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시위대의 폭력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러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 행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들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37조 제2항과 여러 헌법적 가치들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므로, 공권력의 자의적인 제한은 불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포력을 수반하는 시위는 표현의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시위대의 폭력성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정당화돨 수 있는가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집회, 즉,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합법적인 집회에 대하여 공권력의 개입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히 공권력의 행사는 과잉한 것으로써,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폭력 시위대에 대한 과잉진압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과잉진압'에 대한 척도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진압을 해야 과잉진압이 되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의 의견은 나뉘게 되고, 그러한 상이한 시각 차이는 '과잉진압'을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위 현상을 바라볼 때 서로 다른 주장을 야기시킵니다.

  과잉진압이란 첫째,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진압, 둘째, 폭력 시위를 하는 시위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진압, 셋째, 폭력시위대의 일원인 경우 항거 불능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진압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정도의 진압 유형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서 충분히 과잉진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잉진압을 개념 정의할때, 현재 촛불 시위 현장에서 일어난 경찰의 행위는 분명히 과잉진압이었습니다. 그러한 실제 사례나 근거는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적지는 않겠습니다.

  시위대가 먼저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즉, 폭력시위대에 대하여 경찰의 이러한 과잉진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문제가 바로 경찰과 시위대를 대등한 관계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경찰 조직은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치안을 담당하고자 설치된 대표적인 공권력 기관인 반면, 시위대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힘의 측면에서 상호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혹여 시위대의 조직적인 폭력은 경찰과 대등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폭력에 대하여 경찰은 그들을 충분히 항거 불능인 상태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한도 이상으로 행사해서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 원인 국민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회계약의 원리에 의하여 경찰의 행위는 일정한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과잉진압은 시위대가 먼저 도발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하여 제재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의하여 제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법절차에 따라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시위대가 항거불능인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진압을 이뤄지는 등과 같은 공권력 행사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나라당 J모 의원은 시위대의 폭력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그러한 과잉진압이 일어났다라는 발언을 하지만, 경찰이 먼저 과잉진압을 한 것은 따져볼것도 없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과잉진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정당화된다고 한다면,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과도하게 침해당하게 될 것이며, 폭력 시위의 제한을 위하여 마련된 여러 형사적 민사적 법적 절차 등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불법으로서 대항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불법을 불법으로서 대항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더 이상 그러한 사회는 '사회'가 아니라 '야생'일 것입니다. 홉스가 언급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리와 이리가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러한 끔찍한 야생의 상태'로의 회귀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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