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도와 대비되는 대표제도는 지역대표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과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직업별 또는 직능별 대표를 입법기관에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의원 입법의 전문성과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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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7대 총선에서부터 비례대표를 거액 당비 조달이나 당직자의 치부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에서 힘있는 당직자들이 비례대표직 추천권을 나눠갖고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아예 마구잡이로 해먹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유권자로서는 직능 대표성을 가졌는지도 통 알 수 없는 31살의 여성이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을 받아 당선된 뒤 경력 위조와 거액의 특별 당비 헌납 의혹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는 총선 이틀 만에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한나라당 김소남 당선자도 호남 배려라는 당의 설명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고려대 경영대 대학원 교우회장 경력 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는 파렴치 범죄 전과경력 등으로 당 안팎에서 논란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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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과제는 문제가 드러난 당선자들을 퇴출시킬 방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후보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퇴출 방법은 없다. 다음은 비리와 부도덕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방법인데 이들의 비리 전력으로 볼때 기대난이다. 그렇다면 정당이 나서 이들에 대한 투명한 신상정보를 조사 공개하고 언론과 시민단체가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남은 과제는 비례대표제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상 다음 총선에서는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비례대표제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상 기술상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정당과 정당대표자들의 제도 운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역의 선거구 후보를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비민주적이고 은밀하게 몇몇 힘있는 당직자의 손에 맡겨진데 원인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47조2항), '홀수 번호는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47조3항),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 의사표시, 약속을 하거나 이를 승낙할 수 없다'(47조의2 1항), '이와 관련한 지시·권유, 요구,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47조의2 2항)는 조항이 전부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의 선정을 정당이 알아서 할일로 미룬 셈이다. 그러니 정당은 멋대로 할 권한을 쥔 것이고 정당에선 힘있는 당직자가 그 권한을 틀어쥐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이 된 것이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입법 당시부터 비례대표를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의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법률에 담아 놓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이런 조항으로 과연 정치인들이 양심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밟아 직능 대표성 있는 후보를 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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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은 지나치리만큼 세밀하게 규정돼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처벌이 가능하고 감시와 비판이 이뤄질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도 당규가 아닌 법률에 그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정당의 선정위원회 위원 선출방식에서부터 심사기준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이과정에 당직자등 외부의 압력이 철저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와 파행은 법의 규제가 닿는 범위가 심장과 동맥 정맥 정도에 그칠뿐 모세혈관에 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어떤 사회든 사람에 의한 규제는 필연코 부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