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주년 기념 글 둘 -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다음 번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지요.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책자에 실린 삽화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이 사진의 좌측하단을 보면 고속열차가 있고, 중앙부분에 크게 보이는 것이 자기부상열차입니다.

사진은 일단 미뤄두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다 같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의 정치적 노선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아니면 진보이든 보수이든 가릴 것 없이 '대통령답게' 판단하고 처신하기 마련입니다. 그의 행동준칙은 정치노선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보노선을 걷던 정당이 집권을 하면 보수화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정리하자면,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이나 학연, 지연, 정치세력 등으로 대표되는 '연고정치'나 '연고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그는 대통령감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감도 못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분들은 아마 각 정당의 대표들, 과거와 미래의 대통령 후보들,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자들, 전 현직 대통령들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유죄(有罪)


앞에서 나열한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들은 그 분들에게 걸맞는 '행동준칙'외에 '책임'질 범위가 확장되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평판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서민들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知人)이 자신의 뜻인양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 그 소문에 대하여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대통령'감'으로 알려진, 한 국가에서 내로라하는 거목들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


"처음부터 촛불집회에 참여하거나 동조할 생각은 없었다."
"집회가 점차 정권 퇴진 쪽으로 변질·확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하여 좌파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면서 강경진압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061746575&code=910402

이상은 이회창 총재와의 인터뷰 내용이고, 정당의 총재로서 이와같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항간에 알려진 이회창 총재의 이미지는 위 인터뷰 내용과 천양지차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품조차 의심이 갈 정도로 험한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자칭 이회창 총재의 충신이라는 논객들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mb 탄핵 가능하다", "이회창 총재,촛불집회 참여의사도" 등의 글을 하루에 100 여 건씩 조직적으로 올리면서 이회창 총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회창 총재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몇 차례나 대선을 치룬 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통령'감'이지요. 그런 분의 뜻을 '마음만 앞선 논객들'이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로 6.10민주항쟁 21주년을 맞이한다. 6.10민주항쟁의 바로 그날 국민들은 또 다시 저항의 촛불을 들고 ‘1백만 촛불 대행진’에 들어간다. 이는 이 땅에 민주주의가 아직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민주를 가장한 신독재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동시에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촛불을 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백배사죄하라."
출처: http://www.jayou.or.kr/

이는 2008. 6. 9. 자유선진당 대변인 김창수 이름으로 발표한 자유선진당의 논평입니다. 과연 이와같은 논평이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정당의 논평으로 가당키나 한 것인지요?

'민주를 가장한 신독재'라니 어찌하여 이 험한 말을 꺼낸 것일까요? 촛불집회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국한될 때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순수성' 비슷한 것이라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간의 이해가 교차하는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 비중을 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정부의 몫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 모두가 정부를 탓합니다만, 적어도 이번 문제는 '정답'이 있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그리 단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이 수립해놓은 협상의 기초를 섣불리 '바꾸자'고 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최고의 협상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더라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의사에 반(反)하는 협상'을 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기에 이 문제는 비난도 판단도 유보하고, 지금 할 일은 오직 '대처방안의 강구'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선진당의 대변인은 시위대와 똑같은 수준의 '증오'를 담아서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원한에 사무친 '성토'처럼 여겨집니다. 논평 어디에도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길 건너편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며 악다구니를 퍼부을 뿐이지요.

결국 이 '큰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이회창 총재에게 미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빗나간 충성심'이 화(禍)가 된 사례로는 박근혜 대표의 경우도 예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의원은 최근의 쇠고기 정국과 관련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구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1_200806091048357099

물론 박근혜 의원은 원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박근혜 의원도 지난 대선의 후보경선에 나왔던 분으로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감'입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를 뛰어넘는 도량을 지닌 분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광용 회장은 6월 3일 촛불집회에 참가해서 "촛불집회에 배후세력이 있다거나,노인들을 동원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를 열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고,
출처: http://search.pandora.tv/frame/outSearch.htm?ref=na&ch_userid=nocuttv&id=31898824&keyword=%B9%DA%BB%E7%B8%F0%C0%C7+%C3%D0%BA%D2%C1%FD%C8%B8+%C2%FC%B0%A1+

촛불집회에 참가한 박사모 회원들은 "우리가 참가했으니까 이 집회를 좌파집회라고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박사모는 '시금석'이 아니고, 정권타도를 외치는 집단과 행동을 같이 하면 정권타도의 집단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박근혜 의원 총리기용설에 대하여 "친박근혜계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먼저 박 전 대표에게 선물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3177097.html?ctg=10

이 발언의 내용을 문제삼기 이전에 '정치인들의 말조심'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와전된 것"이라는 변명을 종종 합니다만, 정치인이라면 '와전'도 그들의 책임입니다. "기자들 앞에서는 생리현상인 하품을 할 때 조차도 사전계획에 의해서만 하라"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나는대로 한 마디 해놓고 기자가 그 속마음을 헤아려서 사려깊게 기사를 작성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기대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선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한나라당 내부의 '기싸움'용 도구로 보고있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총리인선을 두고 "선물을 얹어서 박근혜 의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니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일전에 박근혜 의원은 "내가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의례적인 멘트였던 것입니까? 사실 정치인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하필 그런 문제에 대하여 함부로 오만방자한 발언을 하여 마치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자리를 '덤을 얹어주어야 하는 자리'쯤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박근혜 의원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뉴스 보도를 통하여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들의 발언과 활동을 곧 박근혜 의원의 그것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민주당은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81명의 소속 국회의원 중 60여 명, 전국적으로 당직자와 당원 1000여 명이 서울시청 앞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고 합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0/2008061001585.html

정당의 대표라면 이 분도 대통령'감'이겠지요. 그런데 대통령'감'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촛불시위대는 자신들의 행위를 '저항권 행사'라고 밝혔는데도 말입니다.

'저항권'이란 특정 사안에 관한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시위 혹은 데먼스트레이션'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항권 행사'는 정권전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민간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항권 행사'의 대열에 참가한 '정당 관련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석연 법제처장

대통령'감'은 아니지만, 촛불집회로 어수선한 이 때에 이석연 처장은 "쇠고기 장관 고시(告示)는 위헌 소지가 많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일괄적으로 복당시켜야 한다",  "박원순 변호사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출처: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6110059&top20=1

쇠고기 고시에 관해서는 사건이 이미 헌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헌재의 판단에 '영향력'이라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충성해야 할 대통령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법제처장이 '계파'와 '복당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법제처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사후적 판단을 하는 '유권해석기관'인지, 사전 검토를 하는 기관인지 조차 혼동하고 있는 듯합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법제처장의 부적절한 발언 및 처신'을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감'의 비젼

얼마 전 '대통령은 비젼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젼이란 참으로 신선하고 폭이 넓은 것이어서 저마다 훌륭한 지도자들의 구상속에서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젼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글 첫 머리에서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언제적 사진일까요? 힌트를 몇 가지 드리지요. 다음의 사진과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1) 얼마전까지도 간선철도에서 달리고 있었던 구식 증기기관차



사진2) 지금은 성능이 훨씬 우수한 디젤기관차, 동차 등이 주요철도는 물론 지선철도에서까지 운행되어 높은 수송능률을 올리고 있다.


사진3) 철도 건설실적

이 단락의 기본 전제를 먼저 밝혀둡니다. 이곳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어느 대통령에 관한 자료이고, 그 업적을 칭찬하며 감동적인 사례로 소개한다고 하여 그 분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칭송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사사로이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누가 되는 처신을 하기도 하니까 말씀입니다.

이 대통령은 '애국자'였고, '지역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시각을 지닌 정치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호남의 표심을 읽으려고 하는 대신 전 국토의 종합계획에 열중했던 것이지요. 또한 이 대통령의 모든 것을 칭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제시하는 자료에만 국한시켜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은 사진1),2),3)과 함께 서두에 올려둔 삽화를 제시하며 "나는 우리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도의앙양을 금년에도 특별히 강조할 것이며, 학문연구와 문예창작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한편, 고유의 문화를 창달제고하여 국제간의 문화교류를 도모할 것이며, 언론윤리의 자율적인 확립을 권장하고 그 공익성과 책임성을 강조할 것이며, 국민보건, 특히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경주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토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공업단지의 조성은 물론, 도시권의 조성개발, 수출공업단지의 지역적 분산과 수자원의 개발 등 국토개발과 그 개조에 힘쓸 것입니다."라는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그림에는 고속열차와 자기부상열차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부상열차는 2008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아직 승차를 해보지 못한 교통수단입니다. 이 때가 1967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젼'입니다. 1967년에 국민들 앞에 그려보여준 자기부상열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꿈'이겠습니까?

지도자는 밥도 보장해야 하겠지만, 꿈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당에 관한 논의를 해보기로 합니다.

야당과 여당

야당과 여당은 반드시 '의견이 달라야'하는 것일까요? 물론 지금까지는 대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정당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활동'에 사사건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는 선거기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평시에는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해 있어야 자연스러운 것이겠지요.

적이 없으면 분열하는 집단과 그런 집단의 지도자는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흔히 그런 집단을 '안티'라고 하는데, '안티'는 싸움을 즐길 뿐, 화합이나 '함께 사는 길'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이라는 단체는 '안티'여서는 안되며, '적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할 목표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활동'하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적을 만나면 싸우게 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물론 어떠한 세력도 정부의 반대편에 서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얼굴

다음 번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사익(私益)이나 편가름을 버려야 하며, 끝까지 공명정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성숙 정도에 걸맞는 큰 비젼과 원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술수나 기교는 인격과 거리가 먼 것이고, 그 바닥이 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진실만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없으며, 사회에 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초심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지도자다운 지도자, 애국자'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감'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 보십시오. 자신의 얼굴에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까,  세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공정함이 나타나 있습니까, 진정 이 나라와 이 국민을 행복하게  그것도 아귀다툼을 벌이지 않도록 지적(知的) 으로 물적(物的)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나타나 있습니까, 지구상 모든 인류와 생명체 그리고 문명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까?


차기 대통령'감'


정권획득을 희망한다면 민심을 토닥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밥과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땀과 인내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반드시 이런 올곧은 신념과 포부를 지닌 애국자를 다음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 정치인 뿐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감'이 든든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알려진 지도자'감'들과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믿음직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도자'감'이 함께 다음 선거에 출마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들 중 가장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은 내일의 이야기이면서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입니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당과 정부가 주도하고, 야당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국민과 대통령, 여당과 야당이 한 마음이 되어 오늘의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