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대통령과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지 두 달을 갓 넘은 시점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보다 더한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2년 뒤 불어 닥친 탄핵 소추안 발의 때보다 더 험난한 여론의 탄핵역풍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가 2004년 3월 5일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1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여야 의원들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경호권을 발동하고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한 채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었다.

그 후 11시 55분 야 3당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의 국회의원 195명 중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기습적으로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시도되었었다.
결과는 당시 국민들 70% 이상이 노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던 가운데 헌재에서 부결되고, 곧 이은 총선에서 야 3당의 몰락으로 끝을 맺었다.

결국 국회에서 야 3당이 물리적으로 노대통령 탄핵안을 힘으로 밀어 부쳤지만, 국민 정서는 대통령 탄핵을 용납치 않은 가운데 결과적으로 탄핵을 시도한 야 3당에 대한 심판이 총선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현재 한나라당이 18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인터넷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서명자가 65만 명을 넘었으며,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1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시위를 벌이는 사태에 이르렀다.

과거 노무현대통령 탄핵 시에는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국회에서 민의를 무시한 채 탄핵을 시도하다 오히려 총선에서 역풍을 맞아 초상집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민의가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시와는 정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터넷 여론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주 원인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쇠고기 위생 검역문제는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켰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요청에 의해 제대로 된 협상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뚝딱 해치워버린 졸속 회담이 원인인 듯 싶다.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라면 당연히 협상과정에 대한 절차나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신중한 협상을 벌였어야 하나, 총선전인 2008년 3월 5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촉구가 있었고, 총선때 표를 의식하여 비밀에 부치다가 총선이 끝난 시점인 4월 11일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이 재개되어 2008년 4월18일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는 세계최초로 조건 없는 전면개방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총선 이슈에서 한나라당의 공약에서 빠지듯, 쇠고기협상자체도 총선 표를 의식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비밀로 부쳐지다가 총선이 끝난 후 일주일 만에 벼락치기로 쇠고기협상의 타결을 이룬 것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우리 정부가 광우병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에 밀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했다는 비난과 함께 미국 현지 수출 재개 시 선적될 물량에 대한 “유효 생산 시점”을 설정해 놓지 않아 오래된 재고품이나 내수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 안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졸속협상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더 증폭하게 된 것은 이명박과 정부 책임이 크다 하겠다.

또한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이 부처 이름도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농산부…라고 얼버무리는 형편… 이명박 자신도 부처 이름을 바꾸고 나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니 일반 국민들이야 오죽 헷갈릴까?) 는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문구수정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고 했지만, 국가간 합의문의 문구 수정을 우리 독단적으로 수정할 수 있기는 있는 모양인지… 참으로 아둔한 대응방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허구헌 날 국민을 졸(卒)로 보지 않는 다음에야 이 따위 어울리지 않는 말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민변 의견처럼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현재 국민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협상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함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등하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2일 외교부 청사에서 해명을 하였지만, 오히려 그 해명이란 것이 아니한 만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
이 해명을 기사화 한 중앙일보도 “3억 미국인, 200만 재미동포가 미국 쇠고기 먹어” 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이 따위 해명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일부 네티즌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인터넷에 퍼뜨려 국민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 사람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같은 근거 없는 것들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는 2일 “미국산 쇠고기를 미국 국민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이 먹고 있다”며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담화문을 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쇠고기를 처음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수입했다가 중지한 것을 재개하는 것인데 역사에 없던 걸 처음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수입 금지를) 조건부로 했는데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재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줍잖은 말들은 기사 아랫쪽 Q & A 에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

Q:미국은 30개월 이상 된 소를 잘 먹지 않는다. 왜 미국에서 안 먹는 3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하는가.

A: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7% 정도는 20개월 미만의 소다. 미국에서는 소가 생후 20개월 이상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3년 말 수입이 금지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쇠고기도 대부분 30개월 미만이었다.

위 질문에 대한 대답내용 중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7% 정도는 20개월 미만의 소다. 미국에서는 소가 생후 20개월 이상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3년 말 수입이 금지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쇠고기도 대부분 30개월 미만이었다.” 는 내용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말로 국민들을 설득시키려 해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위 문답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은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 라 하지만, 현재 30개월령 이상인 쇠고기도 제한없이 살코기 뿐만 아니라 뼈, 내장까지 수입하도록 서명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것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고 교육문제라면 발벗고 날뛰는 학부모들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씨알이나 먹힐 소리냔 말이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7% 정도는 20개월 미만의 소다”  …. 이 한마디야말로 바로  “3억 미국인, 200만 재미동포가 미국 쇠고기 먹어도 그야말로 아무런 상관없다” 로 귀결된다.
그들이 먹는 쇠고기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월령 제한없는 살코기나 뼈, 내장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미국산 수입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이명박은 “쇠고기를 처음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수입했다가 중지한 것을 재개하는 것인데 역사에 없던 걸 처음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작자가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지난 노무현정권 때만해도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묶어 놓은 것을 월령 제한없이 뼈와 내장까지 수입하겠다는 것과 어찌 같을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일각의 광우병과 관련한 여론몰이는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려 든다.
하여튼간에 대통령 이하 청와대 비서실 및 각료들의 정신상태가 제대로 박혔는지 의구심만 계속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문제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보여 준 국민지지도와는 달리 60~70%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이 모두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찬성할 것으로생각한 모양이나,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이 모두 찬성한다 해도 겨우 4명중 1명의 국민이 찬성하는 꼴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취임 초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한나라당은 총선공약에서도 한반도 대운하 이야기는 쏙 빼버렸고, 한나라당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연내에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대운하 관련 총괄업무도 청와대가 아닌 한나라당이 맡도록 한 방침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 이명박은 4월 1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니라, 물 부족문제, 여러 내륙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며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였고, 4월 24일 한겨레 기사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 여론이 높아 당분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청와대,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 운하 추진은 무기한 보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 뒤 국토부는 “현재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 제안을 준비 중이며 우리 부는 민자 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해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계속 진행형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인수위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 등을 비롯한 각종 사안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제안과 더불어 대통령과 정부부처 관료들의 생각없이 내지르는 한마디 한마디는 국민을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며, 특히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같은 졸속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남발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하다.

그리고 시시때때 유불리에 따라 말바꾸기만 일삼는 이런 무리들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지난 노무현정권때 탄핵을 주도한 조순형을 비롯한 한나라당 대표, 의원들은 국민의 이름을 빌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손가락 무덤이 생겨난다면, 이 모두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찍었던 사람들의 손가락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내 손가락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