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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유통단지 비리 교수 법정구속

조회(5) / 추천

http://blog.joins.com/do_ing/10402506

등록일 : 2009-01-09 03:07:58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건설을 둘러싼 입찰비리와 관련해 평가위원 교수들과 대형 건설업체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제1형사부(신태길 부장판사)는 8일 입찰을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 I대학 이모 교수와 수도권 K대 박모 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 직원인 평가위원 지모씨에게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평가위원들에게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수천만~1억여원을 주거나 상품권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임직원 17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 3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교수 등은 단지 입찰을 앞두고 건설사 임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설계점수를 높게 매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검찰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했으나 평가위원들이 건설 발주자나 발주자의 사용인 또는 이해관계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발주자와 고용 계약을 맺은 사람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여할 때도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대형 업체에 유리한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 입찰)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라 고 지적했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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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03: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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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생계형 범죄’ 집중 단속

조회(5) / 추천

http://blog.joins.com/do_ing/10396260

등록일 : 2009-01-07 03:02:03

　지난해 말, 충남 홍성의 농가 곳곳에 도둑이 들었다. 범인은 주로 문갑이나 화장대를 노렸다. 농촌의 노인들은 보통 통장과 도장을 함께 둔다. ‘비밀번호를 잊을까’ 염려해 통장 안에 메모를 해두는 경우도 많다. 통장을 털린 농가는 순식간에 삶의 기반을 잃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커졌다. 범인 김모(32)씨는 무직자였다. 그는 경찰에서 “일자리가 없어 푼돈이나 벌자는 마음에 무작정 빈집을 돌아다녔다”고 했다.

전국 곳곳에서 빈집 털이가 기승이다.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황기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이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6만2349건의 절도·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전 3개월보다 6.3% 늘어난 수치다. 외환위기 직후에도 범죄가 크게 늘어났었다. 불황기에는 ‘범죄 비용’이 감소한다.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없어진 이들이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범죄의 유혹에 걸려드는 것이다.

경찰청은 6일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발족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강도·사기 등의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단에는 5000명이 넘는 경찰이 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으론 범죄 예방이 힘들다고 판단해 도보 순찰과 방범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CTV 설치도 확대된다.

◆치안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대를=삼성경제연구소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치안 강화는 1차 저지선이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날줄(치안)과 씨줄(사회복지)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안전판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서민에게 혜택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전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강용길 교수는 “경찰의 치안 활동이 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경찰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치안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홍보한다. 이 지역에 와 자녀를 키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국대 곽대경(경찰행정학) 교수는 자살 예방 전화와 같은 ‘생계형 범죄자를 위한 핫라인(Hot-line)’을 제안했다. 핫라인은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이 연락하면 긴급구호기관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 복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곽 교수의 설명이다.

강인식·정선언 기자

◆범죄 비용=‘범죄가 발각될 확률’과 ‘수감돼 있는 동안 포기해야 할 소득’을 고려한 수치다. 버는 것이 없으면 잃어버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범죄 비용이 낮다. 치안의 강화는 ‘발각될 확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확대는 ‘포기해야 할 소득’을 만들어 준다. 치안과 사회안전망이 범죄를 줄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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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03:01 입력 / 2009.01.07 03: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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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아니라 꿈을 물려주고 싶어요”

조회(7) / 추천

http://blog.joins.com/do_ing/10393152

등록일 : 2009-01-06 03:12:13

“미국 유학길에 오르며 이 빚을 평생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건국대 교육대학원의 오성삼(61) 교수. 그는 2일 정수장학회 수혜자 모임인 상청회에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건국대 교수가 된 직후인 1993년에 월드비전에 7000달러를 내놓은 뒤로 두 번째 기부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와 함께 시골 고아원에 들어갔다. 어머니가 빨래며 청소를 하는 대가로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고아원에서 산다고 놀림을 받을 때마다 그는 책을 집었다. “없는 사람일수록 공부만이 희망”이라는 어머니의 말 때문이었다. 66년에 어렵사리 건국대학에 붙었다. 입학금을 마련하려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등록을 포기하려 할 때쯤 고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성삼아, 등록금 해결됐다.”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이 당시 거액인 입학금 7만원을 마련해줬다는 소식이었다. 꿈같았다. 빈 강의실에서 먹고 자도 행복했다. 81년 그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결국 교수라는 꿈을 이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오 교수처럼 ‘장학금 대물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60~70년대에 가난한 소년들을 일으켜 세웠던 장학금이 가지에 가지를 쳐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월급의 일부를 떼서 장학금을 마련하는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행하고 있다.

오 교수가 소속된 상청회는 최근 ‘장학금 물려주기 운동’으로 이름 붙인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 그와 비슷한 때에 도움을 받은 장태휘(60) 울산대 교수, 강용찬(61) 목원대 교수 등 1000여 명의 회원이 함께 했다. 이 단체가 80년대 초반부터 모아온 봉사기금 1억6000만원을 종잣돈 삼아 가난한 고등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자는 것이다. 올 5월에 첫 도움을 받을 고등학생 10여 명을 뽑을 참이다. 지금껏 이 단체에 1200만원을 기부한 기업인 박건준(60)씨는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그 역시 기성회비 300원이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간신히 배움을 이어나갔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받은 56만2000원의 장학금 덕분이었다.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되돌려주겠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건국대도 올해부터 장학금 대물림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자 기획한 사업이다.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동창들이 잇따라 장학금을 내놓은 것이 다른 동창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됐다. 법대 출신의 박선주(62) 변호사는 98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장학기금 1억3000만원, 발전기금 1억4000만원을 모교에 내놨다. 그는 “대학에 다니던 시절 받은 100만원의 장학금 덕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2003년부터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을 벌여온 영남대는 지금까지 700여 명의 동창생들로부터 5억8000여만원을 모은 성공 사례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부자가 됐다고 바로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다. 한국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의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희망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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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6 03:12 입력 / 2009.01.06 09:0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