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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하여 인터넷 악플을 몰아내자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최진실씨는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성루머로 인하여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다가 죽어갔다.
온라인상의 악플이 오프라인의 시퍼런 칼보다 무섭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인터넷상에서 퍼지는 수백개, 수천개의 악플과 거짓루머는 그녀의 몸과 정신을 수백번, 수천번을 난자했을 것이다. 정말 끔직한 집단살인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고의적인 악플과 루머의 확대재생산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으로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이세상은 난장판이 되어버릴 것이다. 악플을 만들고 재생산하는 것은 최진실의 자살에서 보듯이 분명한 범죄행위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악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모욕죄가 포함된 최진실법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는 최진실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최진실의 자살을 빌미로 여당이 (야당에 유리한)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이의 시행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최진실씨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정말 최진실법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오로지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빠져 우리 사회가 썩고 병들고 죽어 나가는 것을 방치하려는 것이 아닌가?
내 자신이 날선 비판 글로 인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본 입장에서 기회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여당의 행동이 그리 이뻐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보수언론에서 최진실씨의 자살을 필요 이상으로 보도하는 태도 역시 볼쌍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악플의 끔직한 결과를 사회적으로 그냥 방치할 수만도 없는 실정임을 고려해 볼 때 최진실법은 나름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 건전한 비판과 악의적인 비난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법조항에 담겨야 한다. 비판이라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해보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는 반면에 비난은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평가절하와 매도를 하는 부정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물론 비난받을 만한 인간이나 행동은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누구를 비난하는 경우 명백한 사실과 논리에 근거를 둔 것이라야 한다. 막연한 추측이나 비난의 분위기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난, 혹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포장해서 퍼뜨리고 싶은 심뽀에서 비난을 일삼는 경우가 바로 최진실의 자살을 불러 일으킨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회적인 판단의 기준에는 항상 형평성의 무거운 추가 자리잡아야 한다. 상대방을 비난할 때는 티끌만한 잘못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공격하고, 자신들이 불리한 사안에는 티끌만한 손해만 부풀려 강조하고 물고 늘어지는 태도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솔직히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 그리고 아고라 따위나 일부 메타블로그의 행태가 바로 그런 느낌을 주곤 한다. 혹시 모를 수천만분의 일의 사망 확률때문에 온 세상을 촛불로 가득 채웠던 그 의기양양하던 양심들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우리 옆에서는 악플로 인하여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멜라민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요즘들어 블로그 세계나 아고라가 (우리가 한때 기대했던) 세상을 바꿀 일인매체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악취 풍기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전락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대부분이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오로지 비난을 위해 좀 더 극한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는 악순환이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듯이, 악플문제를 법이 아닌 자율적인 정화기능에 맡기자는 것은 현실과 비교하자면 대단히 비현실적인 몽상에 불과하다. 최진실법은 마땅히 시행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위험한 수위를 이미 넘어버린 온라인의 언어폭력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여나 온라인의 악플과 언어적 폭력과 루머의 생산을 즐기고 이용하려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어둡고 더러운 것을 즐기는 악마일 것이요 그런 언론종사자가 있다면 그는 언론인이 아니라 악마의 대변인일 것이다.
최진실법의 시행에 앞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최진실법에서 폭력과 인격모독에 해당하는 비난이 과연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먼저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비판의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진실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터넷 악플을 소탕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법이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들의 입맛에 맞춰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리저리 들이미는 무소불위의 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누구나 공감하는 확실한 기준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 최진실법의 목적이 거짓에 근거한 악의적인 비난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마저 함께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최진실법이 아니라 최거짓법이 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by Binna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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