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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정부 의지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만은 법치를 확립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지금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 “코레일”과 “서울메트로”가 파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물론 그들 노조가 내 건 요구사항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영권의 고유한 분야의 것이었다.

그 이후 경영층과 노조는 피 말리는 협상을 하는 듯 보였고, 나름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하여 “서울 메트로”는 노사합의에 성공하였고, “코레일”은 끝내 노사합의에까지 도달하지는 못 하였지만, 아무튼 파업을 철회하였다.

돌이켜 보면 이 땅에 노동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어언 40년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노사문화는 정착하지 못하고, 특히 민노총 산하의 강성노조는 경영의 거의 전권에까지 간섭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는 결국 노사공멸이라는 데에 공감을 내면적으로 하면서도 강경 노조권력 유지를 위해 언제나 불법파업 정치파업을 일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파업위기 사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메시지 즉 불법파업만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특별언급이 있었고, 우리 국민은 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안이었다. 그 결과 노조는 결국 한 발 물러서 노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낌새를 보였고 여기서 우리국민은 희망을 본다.

결국은 정부의 의지가 노사문제 해결의 핵심이란 것을 입증한 셈이다. 부디 이 정부는 끝까지 이런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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