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 가구의 비율이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10년 동안 10%포인트 감소했다. 중산층에서 이탈한 가구 가운데 열에 일곱은 빈곤층으로 떨어졌고, 셋은 상류층으로 올라섰다.

왜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을까. 먼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근로소득자 간 소득 양극화가 발생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상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자리 잡았다. 또 장기간 지속된 내수침체로 중산층의 한 축이었던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져 나갔다.

더구나 지난 10년간 좌파정부는 성장보다 분배정책을 우선시 했다. 분배정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소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심을 쏟는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기 어려웠고, 점차 확대된 부자에 대한 미움과 질시는 투자자와 소비자들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중산층 붕괴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소득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 위축현상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과거 고도성장의 결과로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 민주화와 경제적 풍요라는 성과를 얻었다. 이제 성장잠재력 하락이라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위험신호임에 분명하다.

소득양극화는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는 과제지만, 평등주의 정서가 강한 한국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올바른 해결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이를 나누어 가질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고, 개방화와 자유화에 나서야 할 때다.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