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변호사의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

[니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302개의 공공기관은 부채가 9.1%(23조원)나 증가하고 그중 89개의 기관(29%)은 엄청난 적자를 냈음에도 임직원은 3.9%(9771명)은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 직원들 평균연봉이 5,3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66%나 더 많고, 그중 96개 기관은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으며, 어떤 기관들은 평균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곳들도 여러 곳이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평균연봉은 1억 5천만원, 이사는 1억 4천만원, 감사는 1억 6천만원에 달하며, 어떤 은행들은 6억원이 넘는다던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공무원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대신 집행하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 구성원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공공기관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입도 전체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과 같은 차원에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법령이나 상부의 지시에 따라 거창한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경영공시, 윤리경영 등을 커다란 이슈로 제시하면서 각 구성원들에게 윤리선언, 윤리강녕, 윤리서약, 청렴계약, 행동강령 등 수많은 의무와 제약을 부과하여 함께 잘 해보자고 다짐하지만,

얼마 전에도 어떤 공공기관에서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들까지 포함하여 부당한 시간외 수당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하기도 하고, 부도난 회사에게 수천억원을 빌려주거나 법인용 카드로 월 수천만원의 골프비용을 지출하는 등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보도되어 분노를 사게 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처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부도덕한 행위나 부정행위로 전체 기관을 욕보이게 하는 것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밀착관계, 공공기관 간부에 대한 낙하산인사, 그리고 업무와 예산의 공공성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여 왔다.

요즈음 새 정부가 각종 규제의 완화와 함께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개혁하기로 한 가운데 많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 등 임원들을 공모한다는 광고가 신문에 자주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을 개혁한다는 명분아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나 주무부의 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실제로는 미리 특정인사 그것도 대통령선거에서 공을 세웠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을 낙점하여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많은 비난을 받아왔었다.

공공기관을 전부 민영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특정기관을 민영화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므로 결국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관장이나 감사 등 중요 임원을 뽑는데 신중하여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피와 같이 알고, 누구보다도 나라와 사회를 더 사랑한다는 확고한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를 맡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윤리관으로 무장하여 기관장과 이사 등 집행부는 기관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직과 비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에 노는 사람이 없고, 일과 후에 야근하는 사람이 없는 최적의 인적 구성으로 기관의 업무 중 주력사업을 위주로 전방효과를 기약하면서도 전체 사업의 후방효과까지 거양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감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는 감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고 감사를 하는 것이 그 직무가 아님은 물론,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는 소극적 기능을 넘어 그러한 요소의 발생환경을 차단, 변환시켜 기관장에게 시정과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기관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번 인사가 저번 정부가 한 것처럼 전문성이 없거나 윤리관이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정치권력의 힘을 뒤에 업거나 정권교체에 공을 세운 사람, 또는 유관 정부부처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행하여진다면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의지도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08. 4. 28.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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