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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지금은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이르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야전 사령관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형편은 썩 좋지 않다.

정부는 현 상황을 외환위기가 아니라 ‘3차 오일쇼크’로 규정했다. 실제로 1997년의 외환위기와 비교하기엔 다른 점이 많다. 400%가 넘던 기업 부채비율은 100% 밑으로 떨어졌고, 은행들도 튼실해졌다. 외환보유액은 2581억 달러로 외환위기 당시(127억 달러)의 약 20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나라 상황이 외환위기 때와 닮은 점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국가 리더십이 약해진 게 비슷하다. 97년 김영삼(YS) 대통령은 한보철강 부도 여파로 차남 현철씨가 사법처리된 이후 무기력해졌다. YS의 지지율은 8%대로 곤두박질쳤다. 부실기업 정리가 절실했지만, 우물쭈물했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부도유예 협약’을 만들어 놓고, 그해 내내 부실기업에 끌려 다녔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도 바닥권이다. 한때 70%대였던 지지율은 쇠고기 파문 이후 10%대로 추락했다가 간신히 20%대로 올라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지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선 공기업 개혁처럼 이해관계자가 많은 민감한 과제는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외환위기 때와 닮았다. 당시는 금융 환부의 수술이 시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해 여름부터 금융개혁법안을 제출했지만 15대 국회는 정쟁에 골몰하며 법안 처리를 미뤘다. 금융개혁법 무산은 국제 사회에 ‘한국은 말은 많은데 행동은 없는(Many talks, No action) 나라’라는 인상을 각인시켜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국회는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금융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석 달 전 국민이 뽑은 18대 국회는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 민생 법안엔 먼지만 쌓이고 있다.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지급하는 7조원대 세금 환급도 제때 시행되지 못할 판이다.

나라가 어려워도 아랑곳 않고 파업을 벌이는 일부 노동계의 행태도 달라지지 않았다. 97년 10월 채권단이 기아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기아차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기아차가 7월부터 사실상 부도 상태에서 버티며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는데도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틀 전 현대차와 기아차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강행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등 근로 조건과 관계없는 이슈를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다.

외환위기는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컸다. 국가 리더십이 흔들리고,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해집단의 저항이 커지고, 꼭 필요한 개혁이 지연되면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외부 위기 요인은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부적으로 위기관리 체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리더십을 복원하고, 법 질서와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외환위기 때 YS는 임기 마지막 해였던 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첫해여서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이 엄연히 다르다”며 “정부가 법 질서를 확립하고, 비전을 제시해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거둬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은 국회에서 논의해 풀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단기 처방보다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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