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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투쟁 14일째인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을 8일 만났다. 그는 요새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 나와 오후 6시까지 있다가 청운동사무소로 이동, 봉고 차에서 잠자리를 청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단식까지 하게 된 계기는.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4월 15일 교과부가 29개 지침을 한꺼번에 없애겠다고 했다. 공교육의 안전판이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양육강식의 정글, 무한질주가 시작되게 된 것이다. 교육단체, 시민단체가 반대 농성을 벌였지만 24일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그대로 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25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요구하는 사항은.
“4.15조치의 전면 재검토다. 공론의 장을 마련해 공청회라도 해야하는데 무조건 독주하고 있다. 사회단체 협의기구가 교육자율화를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 그 때까지 무기한으로 단식할 것이다.”
-반대하는 이유는.
“0교시, 우열반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너무 일찍 하지 않는다’는 규제만 놔둬 다 풀어주는 것이다. 사설 모의고사나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문제다. 계약제 교원을 함부러 해고할 수 있게 됐고, 교복 공동구매제도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졌다. 결국 사교육비를 올리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늘리는 규제철폐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의 배후로 지목됐는데.
“전교조를 배후로 지목하는 것은 정부의 오래된 수법이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직접 나섰겠나. 들으니 학생들이 자율화 조치 발표 직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중간고사 때문에 못 나오다가 쇠고기 문제까지 터지니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 2005년 5월 7일 내신 강화되면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며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3년만에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만큼 삶이 팍팍해졌다는 것이고 인터넷 발전 등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전교조와 연계시켜 배후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와 청소년들의 외침을 외면하는 것이다. 희생양을 찾고 싶었던 것 같다. 오히려 이번에 아이들을 보고 놀랐다. 아이들이 이만큼 생각하는 것을 몰랐다니 부끄럽기도 했다.”
-계기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계기를 잡아 수업할 수도 있지만 실제 교사들이 논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교과부도 수업을 준비한다는데 사실을 말할지, 국민들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나갈지 모르겠다.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발병 가능성 있다고 보나.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는 것 아니겠나. ”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란 구호의 의미는.
“학생들의 잠자는 시간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안다. 새벽 7시까지 학교에 오라고 하니 잠도 못자고, 아침도 거르고 나가는 아이들이 많아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되면 가장 싸고 질 낮은 음식으로 만드는 급식에 가장 먼저 타격이 가지 않겠나.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서 좋은 것을 먹여야하는데.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터져야만 움직일지도 모르겠다.”
-자율화 정책의 해결책은 뭐라고 보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3주체라면 학생회와 교사회, 학생회를 법제화해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는 교육감과 교장의 권한만 강화시켜주는 꼴인데, 이들의 경쟁은 모두 명문대학에 학생을 얼마나 보내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3주체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한 뒤 이후 자율화를 논의해야 한다. 교장도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출보직제가 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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